[민사 성공사례]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손해배상, 약 6억 4,300만 원 화해권고결정

 

1. 사건 개요

피해자는 새벽 시간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고,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전동킥보드 운행 방식과 안전조치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 측 과실을 이유로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체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감액되는 것을 막고 가해 차량의 중대한 책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가해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과속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관련 형사판결과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 가해 운전자의 음주운전 및 과속

• 전방주시·안전운전의무 위반

• 사고 발생에 대한 가해 차량의 주된 책임

• 피해자 측 과실이 실제 사고에 미친 영향

• 피해자의 일실수입과 유족의 위자료

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주장하는 피해자 과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해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과 유족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배상액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험사가 유족들에게 합계 약 6억 4,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측 과실이 쟁점이 되었음에도 가해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과 사고 경위가 충분히 반영되었고,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5. 시사점

전동킥보드·오토바이·자전거 사고에서는 보험사가 피해자의 주행 방식이나 안전조치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의 감액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가해자의 위법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응하여 약 6억 4,300만 원의 배상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적어도 경제적인 불안까지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