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사업양수도 분쟁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유통업체의 영업을 인수한 뒤 기존 거래처와의 납품·정산 업무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종전 사업자 명의의 계좌와 인증서를 일정 기간 사용했습니다.

이후 사업양수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계좌 사용 문제가 형사 고소로 이어졌고, 의뢰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타인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해당 계좌와 인증서를 어떤 권한과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였습니다.

특히 계좌 사용에 양도인 측의 허락이나 인식이 있었는지, 사용 목적이 정상적인 사업 정산이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이 사건이 전형적인 접근매체 범죄가 아니라 사업양수도 이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 사업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위

• 계좌와 인증서를 사용하게 된 과정

• 양도인 측의 허락 또는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

• 사용금지나 반환 요구가 이루어진 시점

• 실제 사용 목적이 거래처 정산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있었다는 점

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시사점

사업양수도나 동업 관계에서는 계좌와 인증서 사용이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다가, 관계가 악화된 뒤 형사 고소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사용 경위와 권한관계, 실제 사용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상 갈등이 형사범죄로 확대되는 것을 수사 단계에서 막아내고, 의뢰인들이 사업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