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성공사례] 수습기간 해고, 정규직 복직 및 합의금 수령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력직으로 입사해 주요 실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로부터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이 제대로 교부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충분한 평가나 개선 기회도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가 ‘수습기간 종료’라고 표현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실제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명칭보다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 근로계약서상 고용 형태

• 경력직 채용 경위와 실제 담당 업무

• 정규직과 유사한 임금 및 근무조건

• 해고 전 객관적인 평가나 개선 요구가 있었는지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서면 통지 여부

• 해고 전후 회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대화

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순한 수습기간 종료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고이고, 그 사유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정규직으로 복직하였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합의금까지 지급받았습니다.

단순히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근로관계를 회복하면서 금전적 보상까지 함께 확보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해고로 생길 수 있었던 경력 단절과 생계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시사점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고용형태와 업무내용, 평가 과정, 해고사유, 서면 통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습기간 종료’라는 명칭 뒤에 실질적인 부당해고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당하게 흔들린 근로자의 지위를 바로잡아 정규직 복직과 합의금이라는 두 가지 실질적인 결과를 함께 확보하고, 의뢰인의 경력과 생활 기반을 회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