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공정증서 강제집행 불허, 5,000만 원 반소까지 전부 기각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자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사업관계가 정리되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반환했지만, 상대방은 공정증서상 채무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강제집행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반소까지 제기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미 출자금이 반환된 상황에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별도의 손해배상채무까지 공정증서의 담보범위에 포함되는지였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가 작성된 목적과 문언, 실제 채무의 발생 및 변제 경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공정증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 실제 금전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 공정증서가 출자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점

• 해당 출자금이 실제로 반환된 사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무까지 공정증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동업계약의 법적 성격상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어려운 점

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 강제집행 위험에 대비하여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기존 강제집행정지결정도 인가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제기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반소 역시 전부 기각되었으며, 본소와 반소의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 공정증서 강제집행 불허

• 강제집행정지결정 인가

• 5,000만 원 반소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이라는 본소·반소 전부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5. 시사점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언제나 그 문서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가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와 실제 채무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미 변제된 채무라면 청구이의 소송 등을 통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재산과 사업 기반을 온전히 지켜낸 전부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