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퇴거까지 마쳤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기존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의뢰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을 입증하여 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발생한 대출이자 등 추가 손해까지 함께 배상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퇴거 사실과 공인중개사에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위 등을 통해 목적물 인도 및 인도 제공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 연장 이자 등 추가 손해를 검토하여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반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임대인에게 71,762,48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증금 7,000만 원은 물론, 반환 지연으로 인해 의뢰인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까지 인정받았으며 소송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시사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계약 종료 의사표시와 퇴거·인도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보증금 원금만 돌려받는 데 그치지 않고 반환 지연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해까지 함께 회복함으로써, 의뢰인이 다시 자신의 주거와 생활 계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