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불송치] 유아용 제품 사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아용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자로, 해당 제품 사용 중 어린아이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제품의 구조적 결함과 의뢰인의 안전관리상 과실을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제품의 결함 여부와 사고의 예견 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제품 사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형사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제품에 실제 결함이 있었는지, 의뢰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사고 결과와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구분하여 접근했습니다.

특히

• 제품의 구조와 작동 방식

• 실제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 제품의 기존 판매 이력과 유사 사고 발생 여부

• 안전성 관련 자료

• 제품 결함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제품 결함이나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피하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시사점

제품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제조·판매업체 대표자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결함, 사고의 예견 가능성,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고의 중대성만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제품 구조와 사고 경위를 밝혀, 의뢰인이 장기간의 형사절차와 사업상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