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AI 혁신과 규제 사이, 대한민국이 찾아야 할 ‘한국형 균형점’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영향 AI의 범위와 투명성, 인간 감독 등 구체적인 규제 기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남권율 대표변호사는 대한민국 AI 기본법과EU AI Act의 투명성 의무, 인간 감독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규제를 비교하며, 

향후 국내 AI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될 것인지 분석했습니다.

 

특히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면서도 국제적 수준의 신뢰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U의 규제 원칙을 참고하되 국내 산업환경을 고려한‘한국형 AI 규제의 균형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뉴스네트워크 「AI 동향과 법」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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