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와 법] 내 아이는 아닐 거라 믿고 싶지만
[소년범죄와 법] 내 아이는 아닐 거라 믿고 싶지만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절차가 동시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남권율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이 더 이상 단순한 교내 갈등에 그치지 않고,
소년보호절차·형사절차·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동시에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년의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와 보호처분 가능성이 달라지고,
별도로 학교폭력 조치와 민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어 보호자가 각 절차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에게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소년보호재판의 구조와 학폭위 조치, 이의절차, 손해배상책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네트워크 「소년범죄와 법」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