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의 기록, 아이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남권율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 이후 학생과 보호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전과기록 문제를 중심으로,
각 절차에 따른 기록과 그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처분의 정도에 따라 학생부 기재 및 보존 방식이 달라지는 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형사재판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경력이 형성될 수 있어 각각의 절차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년사건은 단순히 현재의 처분 수위뿐 아니라
입시·취업 등 향후 진로에 미칠 기록상의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서울뉴스네트워크 「소년범죄와 법」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