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와 법] 학교폭력 기록, 대학 입시를 가른다.
[소년범죄와 법] 학교폭력 기록, 대학 입시를 가른다
학교폭력 조치, 이제는 징계가 아니라 진로의 문제입니다
남권율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언제, 얼마나 오래 남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고등학교·대학교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대학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반영이 강화되면서,
단순히 처분 수위를 낮추는 문제를 넘어 학생부 기록 자체가 향후 진로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과 학교폭력 조치는 기록의 성격과 효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이해해야 하며,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단계부터 학생부 기재 여부와
향후 입시상 불이익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네트워크 「소년범죄와 법」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