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와 법] 판사가 묻기 전 조사는 답하고 있다 결정전 조사(소년조사)
[소년범죄와 법] 판사가 묻기 전 조사는 답하고 있다: 결정전 조사(소년조사)
소년보호처분의 방향을 좌우하는 ‘결정전 조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남권율 대표변호사는 소년사건에서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전 조사(소년조사)’의 의미와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결정전 조사 과정에서 소년의 성향·가정환경·학교생활·재비행 위험성·보호 가능성 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다뤘습니다.
특히 소년사건은 단순히 범행 자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가정환경의 안정성, 개선 가능성, 사회적 지지 등이
보호관찰이나 외부 위탁, 소년원 송치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보호자가 결정전 조사에서 구체적인 양육·지도 계획, 생활환경 개선, 상담기관 연계, 감독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네트워크 「소년범죄와 법」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