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AI 기본법 시대, 고영향 AI의 법적 의무와 선제적 대응 전략
[머니투데이] 자율 영역에서 법적 책임으로… AI 기본법 시행, '고영향 AI' 규제 본격화
AI 기본법 시행, 기업의 AI 컴플라이언스가 본격적인 경영 과제가 됐습니다
남권율 대표변호사는 AI 기본법 시행으로 그동안 자율규제 영역에 머물던
AI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가 기업의 법적 의무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사업자는 AI 사용 사실의 고지, 생성물 표시, 안전성 검증, 인간의 감독과 개입 체계 등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비해야 하며, AI 거버넌스와 내부 준법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계도기간을 활용해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진단하고,
개인정보·신용정보·디지털의료 등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관계까지 함께 검토하는
통합적인 AI 리스크 관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