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고액 알바 연루 시 전략은”…10년 구형 뒤집은 피의자 대응법

남권율 대표변호사 수행 사건, 보이스피싱 핵심 공범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받았으나 무죄

남권율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호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해외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이 파이낸셜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의뢰인은 고수익 번역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동남아로 출국했다가 감금된 뒤 귀국했으나, 

오히려 1억 7천여만 원 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관리자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남권율 대표변호사는 범행 서버와 의뢰인의 금융계좌 접속 IP가 같다는 검찰의 핵심 논리에 대해 

다수가 하나의 공인 IP를 공유할 수 있는 현지 네트워크 환경, 대사관 구조 요청 당시의 초기 진술, 의뢰인의 실제 업무·기술 수준, 

휴대전화와 노트북 포렌식에서 악성 프로그램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인터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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