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 고소대리·피해자보호·합의

사기,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배임수증재, 스토킹, 각종 행정명령 위반 사건 등에서 피해자 고소대리, 피해자 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대응, 합의 절차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형사 피의자·피고인 변호

모욕, 폭행, 절도, 특수절도, 특수상해,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사기, 공갈, 강제집행면탈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 성범죄, 공갈, 농지법위반 등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포함하여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른 방어 전략을 수립해 왔습니다.

민사 사건

손해배상, 물품대금, 매매대금, 약정금, 양도금,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건물인도, 공사대금, 공유물분할, 계약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다양한 민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고난도 전세사기 사건 등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가사·상속 사건

이혼,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사망 피해자에 대한 상속 사건 등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발생하는 상속관계 정리와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노동 사건

임금, 퇴직금,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자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재직 당시에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검토, 기업·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국·공유재산 이용규제 합리화, 벤처투자 관련 건전성 방안, 전문위원에 대한 기간제법·근로기준법 검토 등 국가규제 개선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업, 협회, 공공기관의 계약서 검토, 약관 및 내부 규정 정비,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법률 검토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AI 기본법, 고영향 AI 규제, 데이터 활용, 리걸테크 산업의 제도화 등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법률 이슈에 관하여 세미나를 발제하며, 기술 변화와 산업 현실을 반영한 법률·규제 검토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